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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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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서435, 1990.06.24 취소 거주하던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대가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중1775, 1989.12.26 철거주택과 아파트입주권은 별개로 판단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서1310, 1989.10.05 철거대상 아파트 양도와 입주권 양도는 각각계산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643, 1989.05.0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레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549, 1989.04.27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3, 1989.01.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리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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