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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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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98두11656, 1998.09.11 취득세 및 등록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 등은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조세로서 자진신고납부한 것을 과세관청이 수납한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안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98-336, 1998.07.29 토지가 매매된 경우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그 후 매매계약 합의해제 됐어도 영향없으며 30일내에 합의해제 사실 신고도 안됐으므로 취득세등 부과 정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235, 1998.07.21 "지게차"가 공장（창고）의 화물하역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언제든지 건설공사용 으로 사용가능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중기（건설기계）"에 해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96누17489, 1997.07.11 리스회사가 철도청에 금융리스로 대여하기 위해 철도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리스회사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6-109, 1996.06.07 대물변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되지 않은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1995누3640, 1996.03.21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헌재 | 헌재95헌바15, 1995.08.28 구(舊) 지방세법(地方稅法) 제31조 제2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107, 1995.07.18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의 공장이라도 도시형 업종의 공장용 토지 및 사업용 건축물은 취득세 등을 부과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94구4400, 1995.02.17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 수용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11, 1995.01.17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며 간주취득까지 포함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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