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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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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94, 2023.05.30 취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5, 2023.05.24 취소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은 그 유예기간(2022.7.28.)의 만료일부터 60일이 되는 2022.9.27.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처분청은 그 이전인 2022.9.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43,420,56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향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10, 2023.05.23 취소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23, 2023.05.18 취소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21, 2023.05.18 재조사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설비 설치비용이 쟁점건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동 건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설비 등의 설치비용으로서 취...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209, 2023.05.15 ○ 해당 시설물이 감면받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투자금액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 감면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감면받은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25, 2023.05.10 경정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게 하고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21.4.30. 선고 2020구합71994 판결, 2021.5.14. 확정) 등에 비추어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4, 2023.05.04 기각 처분청이 쟁점선박이 감면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72, 2023.05.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42, 2023.05.03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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