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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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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78, 2018.10.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발행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고, 2010.3.25.～2016.7.6. 기간 동안 사내이사이어서 쟁점BW를 발행할 당시 및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당시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과 발행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경우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쟁점이익에 대하여는 ...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68, 2018.09.0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88, 2018.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89, 2018.07.26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27, 2018.07.23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52, 2018.06.29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242, 2018.06.15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 2018.05.30 취소 법인의 창업주들이 작성한 부속계약서 및 유상증자, 쟁점주식 양수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취득원천이었던 *,***주는 ○○○ 소유의 주식이라 하기 보다는 법인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미리 발행하여 놓은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31, 2018.05.16 취소 이 건 쟁점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하여 변칙적인 증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인 및 ○○○○가 제3자인 △△법인과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수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로 인해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437, 2018.03.22 경정 쟁점법인의 매출액 및 이익을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현저한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현지투자의 리스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당사자들 간의 가격협상 등 합리적인 거래라고 볼만한 과정 없이 청구인이 거래금액을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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