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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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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3, 2018.02.27 기각 쟁점채무는 수증자의 예금 및 신용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채무액으로 당해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수증자 명의의 쟁점채무는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25, 2018.02.12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전부터 쟁점주식을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해왔고, 쟁점거래 과정에서 정책본부 직원들을 시켜 계약서 작성, 형식적 매매대금 지급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 과정에서도 정책본부 직원들이 직접 관여하는 등 20**년 거래시까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통제 권한을 보유하면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388, 2018.02.12 기각 쟁점광업권에는 ◎◎광업의 100% 자회사인 △△해운이 조광권을 설정하고 있고 매수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쟁점광업권을 양도한 후 ▣▣▣▣개발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것이며 동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어 대부분 □□그룹 계열사의 은행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업권의 양도가액 ...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99, 2018.02.08 재조사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채무가 모친 명의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모친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등기부등본상 자료만으로 과세할 수밖에 ...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1355, 2018.02.08 국승 원고의 형이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원고는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득재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87, 2018.01.16 취소 이 건 주식의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쟁점법인 총 자산에서 부채와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한 가지급금을 제외하면 자본금에 해당하는 출자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쟁점법인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에 양수 한 것이 시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주요 영업자산인 공장부지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압류 또는 ...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96, 2018.01.02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1, 2018.01.02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45, 2017.12.26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주자의 납세의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62, 2017.12.07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 거주자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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