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3, 2017.07.20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적격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적격분할 후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겨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법인을 설립한 후...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60, 2017.07.05 기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현물출자자가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인 상태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공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차법인의 대표이사가 현물출자자인 것으로 보아 해당 임대차계약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473, 2017.06.30 귀 사의 업무용 자동차 및 철도차량의 취득이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및 제63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37, 2017.06.28 각하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그 일부는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나머지는 공동소유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 쟁점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쟁점부동산은 법인이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73, 2017.05.29 취소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모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어서 지번과 면적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846, 2017.04.28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해 현물출자 부동산이 개인소유 부동산의 공동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차입금은 부채에 해당하고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이상 이라면 감면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393, 2017.04.28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무소 및 직원을 두고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법인의 재무제표 등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경우 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825, 2017.04.27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유예기간 내 모회사를 역 합병하여 보유주식을 100분의 50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유예기간 내 보유주식을 100분의 50미만으로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물적분할 이후에 해당 주주 등이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라면 이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1, 2017.02.16 기각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이를 동일시하여 이 건 법인이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59, 2017.01.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경매물건 열람 자료 등에 의하여 그 노후 상태, 인근지역의 지방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제한 사항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