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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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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540, 2010.12.23 별거 상태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0구합3221, 2010.11.25 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해온 점, 빨래 건조대 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택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3주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371, 2010.11.08 해외이주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해외이주당시 딸과 생계를 달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973, 2010.10.20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던 모친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아들이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94, 2010.09.28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83, 2010.09.28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49, 2010.09.14 국내에 1주택(이하“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종전 주택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그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118, 2010.09.07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직·간접적으로 ◇◇동 주택 매매에 참여한 것으로 명의상 소유권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서 내용과 같이 동업자로서 실질적인 소유권의 일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은 정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0두6816, 2010.08.19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예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 등기는 일시적 2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56, 2010.08.13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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