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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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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93, 2017.09.04 취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였다거나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동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8, 2017.08.21 취소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65, 2017.08.09 기각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주민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에 다른 법인이 쟁점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임차법인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기하여 주민세(법인균등)를 납부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23, 2017.07.05 경정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을 재단법인 롯데문화재단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기도 어려움. ②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91, 2017.06.22 취소 청구인이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을 3년 4개월 이상 직접 사용하면서 연간 **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제3자가 아니라 청구인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주)에게 현물출자 등으로 양도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이 완납된 날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0, 2017.06.20 기각 수익사업병원이 사실상 의과대학 부속병원 역할을 한다 하여 감면을 할 경우 그 지원의 대상이 부당하게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의 재단본부 및 **의료원이 병원의 행정지원 등 업무를 수행(기획경영 등의 사무실)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10, 2017.06.19 취소 이 건 부동산이 종전소유자와 석유판매업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을 승계함에 따른 한시적인 사용으로 그 기간이 유예기간을 도과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점, 일시적으로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용도의 사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55, 2017.06.15 기각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18, 2017.06.07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AA구청장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05, 2017.05.19 기각 이 건 기숙사의 운영규정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은 당직의사 또는 간호사가 사용하는 응급시설의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단지 의료진의 편의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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