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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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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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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5645, 2023.02.06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2),(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5338, 2023.02.06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021, 2023.02.03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98, 2023.02.02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03, 2023.01.31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종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1-69, 2023.01.27 기각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991, 2023.01.19 기각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5559, 2023.01.17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부령 §1의2④에 따라 혼인일부터 5년 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종부법 §8①·§9⑤에 따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정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고법2022누33820, 2023.01.13 국승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부산지법2022구합23273, 2023.01.13 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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