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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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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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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931, 2007.04.24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929, 2007.04.24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1팀-504, 2007.04.20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규정이 적용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1245, 2007.04.17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1231, 2007.04.13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신고기한 후 합산배제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6-9, 2007.04.10 분양목적으로 건설되었음이 분명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9287, 2007.04.10 이 사건 상증법상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원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같은법시행령은 모법 위반, 과잉금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거래보증금 등은 위법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1151, 2007.04.10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04.04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952, 2007.03.23 합산배제 임대주택은「임대주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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