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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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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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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2082, 2007.07.16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중1627, 2007.07.1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7-37, 2007.07.09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입법 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1530, 2007.06.29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1303, 2007.06.29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합산배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중1459, 2007.06.21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7-28, 2007.05.28 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에 해당되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1665, 2007.05.28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1628, 2007.05.2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7-22, 2007.05.21 2005.12.15.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업무용 건물인지 주택용 건물인지는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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