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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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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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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7-43, 2007.09.07 종합부동산세는 세액계산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7-43, 2007.09.04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세액계산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2430, 2007.08.30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2411, 2007.08.2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2399, 2007.08.28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던 사용자소유의 주택이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1187, 2007.08.2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산배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1877, 2007.08.21 쟁점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주택의 가액을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9082, 2007.08.14 부동산의 미실현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2311, 2007.08.13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 판정시 공용계산면적이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주택법 규정에 의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1899, 2007.07.23 쟁점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의 가액을 합산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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