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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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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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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2856, 2007.10.30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임대기간을 충족시키기 전에 법인전환한 경우 합산배제되었던 종부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2839, 2007.10.29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3252, 2007.10.24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2803, 2007.10.23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2760, 2007.10.22 쟁점 부동산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납부 세액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1916, 2007.10.19 쟁점 주택 중 4층은 국민주택규모(85㎡)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3209, 2007.10.18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서2589, 2007.10.17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주택임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중2730, 2007.09.28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2598, 2007.09.18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범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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