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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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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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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34, 2008.01.0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7-54, 2007.12.31 쟁점 주택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후 10여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3337, 2007.12.28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중3988, 2007.12.27 쟁점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3305, 2007.12.26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7-57, 2007.12.24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위법함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3271, 2007.12.2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외의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3211, 2007.12.12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인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3059, 2007.11.2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3031, 2007.11.20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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