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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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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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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11, 2007.05.23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83, 2007.05.22 1.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2. 쟁점 토지가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주택 및 다른 부수토지와 함께 동일인에게 동시 양도되었으므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동일하게 적용한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518, 2007.05.11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561, 2007.05.1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판례	대법원2006두16182, 2007.05.10 소극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구소득세 법령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473, 2007.05.04 1986.1.1.∼2000.12.31.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472, 2007.05.04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 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482, 2007.05.04 삭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438, 2007.05.0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368, 2007.04.26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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