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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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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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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373, 2018.07.30 기각 쟁점도급계약서 등은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관할구청에 제출한 것이므로 쟁점도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광1894, 2018.07.17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계약서 외에 실제 계약서 및 실지거래가액의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공시지가와 비교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07, 2018.07.13 주택의 부수토지만를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27, 2018.07.04 기각 사업용고정자산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병원 양도·양수계약서’, ‘영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병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된다는 특약이 있는 등 쟁점영업권의 매매의 실질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311, 2018.06.29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지가가 급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공시지가의 변동이 크지 않으며, 그 외 신고된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세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양도가액은 그 공시지가와 크게 차이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212, 2018.06.29 기각 청구종중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진천군수에게 제출한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71.10.2. 등에 매매로 취득하여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종중은 오래 전부터 종중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판례	창원지법2017구합52953, 2018.06.27 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양도소득세 포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98, 2018.06.21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산별”에서"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1896, 2018.06.19 기각 청구인 등 3인이 작성한 쟁점토지 공동매입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에서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이미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관련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같은 시기에 공동지분자의 지분양도와 비교하면 청구인이 그 지분을 OO백만원에 양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매입약정서상 제3자 양도행위는 공동지분자들의...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3367, 2018.05.31 재조사 취득 당시의 취득세 신고내역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를 토대로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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