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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689, 1994.03.14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미등기양도 여부에 따라서 해당 세율이 적용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450, 1993.12.14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여 세율 75%를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914, 1993.11.03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비과...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3구2676, 1993.07.20 상속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나 소유기간 요건불문하고 비과세하나 상속주택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999, 1993.07.14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은「소득세법」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의 75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786, 1993.06.24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주택(특정건축물을 양성화 조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무허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523, 1993.03.0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99, 1993.03.04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72, 1993.02.17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도시는 비과세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70-310, 1993.02.11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는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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