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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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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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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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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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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190, 2008.12.10 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184, 2008.12.10 2008.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150, 2008.12.08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단11627, 2008.12.08 원고는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때에 종전주택 이외에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1855, 2008.12.05 보유주택이 1세대3주택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입증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874, 2008.11.20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825, 2008.11.17 삭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316, 2008.10.16 종전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193, 2008.10.08 재건축사업기간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162, 2008.10.07 삭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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