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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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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99, 2007.01.16 혼인 외 출생자와 그의 생모와는 직계존비속으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05구합6486, 2006.12.13 며느리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시어머니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나, 프리미엄가액산정은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3844, 2006.11.22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 가능한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7, 2006.11.08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2005년에 국내거주기간이 200일을 넘어 청구인은 거주자라 인정되는바, 미국 영주권 취득자라는 이유로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06구합1441, 2006.09.27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898, 2006.08.14 성년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한도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119, 2006.07.10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전3383, 2006.07.06 대출금의 연대채무자이고 공동사업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라 인정되는바, 쟁점 토지취득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11, 2006.06.26 계약시 주식매각대금을 당초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실제 지급금액도 매각대금과 불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수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610, 2006.06.07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 가능함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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