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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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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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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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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790, 2001.04.25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726, 2001.04.23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80, 2001.04.23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외항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58, 2001.04.20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672, 2001.04.19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도급에 의하여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572, 2001.04.19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가공한 후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원자재를 일시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335, 2001.03.30 위탁가공 위해 반출된 원자재를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자에게 공급시 반출된 원자재는 수출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그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 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174, 2001.03.21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제도46103-10088, 2001.03.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3-10058, 2001.03.16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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