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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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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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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24, 2006.09.06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 동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85, 2006.09.05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나,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가 아닌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59, 2006.08.30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약정일 전에 중도금을 조기 납부하고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기로 한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1575, 2006.08.24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며,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2063, 2006.08.16 외형적으로 장기할부지급조건에 의한 계약일 뿐 실제 공사준공일에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이므로 쟁점 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일로 보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01, 2006.08.04 재화의 공급 후 일정조건에 따라 통상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85, 2006.07.19 계약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전1494, 2006.07.12 공병 또는 포장용기 회수 보장을 위해 반환한 보증금으로 인정되는 쟁점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490, 2006.06.29 청구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액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단순히 포인트카드 충전을 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용카드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59, 2006.06.28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선택품목을 분양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원하는 계약자에게 별도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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