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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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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653, 2001.08.11 지역농협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649, 2001.08.10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 및 제공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584, 2001.08.08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583, 2001.08.07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564, 2001.08.07 분뇨 등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557, 2001.08.06 약사가 제공하는 조 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 란에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510, 2001.08.0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의용품의 공급 등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376, 2001.07.25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346, 2001.07.24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345, 2001.07.24 사설납골당을 설치한 사업자가 납골당을 분양하여 납골당시설이용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대리점 등이 당해 납골시설의 납골당 사용권 유치, 재판매 등의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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