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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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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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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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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4067, 2014.03.15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1406, 2014.02.28 청구인이 쟁점 현금배송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전고법2013누1650, 2014.02.13 국승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사업장에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한 후 사업주로부터 그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월급 대신에 지급받는 금원은 이를 종업원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874, 2014.01.30 선박제조시설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매립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5002, 2014.01.23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기재된 금액을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1, 2014.01.17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977, 2014.01.09 쟁점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3구합2984, 2014.01.08 국승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의 내역과 원고가 작성한 일일결산서의 금액이 거의 일치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3687, 2013.12.31 경정 나이트클럽의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 금융증빙 등의 증빙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 부분은 재조사토록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항목은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183, 2013.12.24 기각 대리점은 할부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동일한 금액의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여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이동통신사는 할부채권으로 전액을 회수하고 있으며,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위해 부담하는 위약금 등 대납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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