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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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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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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이46012-11068, 2002.05.22 교육용역의 제공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계산서의 발행대상인지 여부는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근거규정과 협약서 및 지급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43, 2002.05.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06, 2002.05.15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의료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95, 2002.04.1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42, 2002.03.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17, 2002.02.07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80, 2002.02.01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6-10148, 2002.01.30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24, 2002.01.09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등)계약 등의 명의사용에 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88, 2001.12.27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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