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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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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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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07, 2003.03.28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53, 2003.03.18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07, 2003.03.11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49, 2003.01.25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11, 2003.01.20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079, 2002.12.04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 청소용역 및 아파트 물탱크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87, 2002.08.0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62, 2002.07.31 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15, 2002.05.30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73, 2002.05.25 의료사업자가 자기의 의료기자재 이용 및 검사 등을 제공하고 의료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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