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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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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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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78, 2004.03.0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2136, 2004.02.16 일반회비는 전액 노인복지관 등 사회봉사활동에 사용되었고 대가성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980, 2003.12.18 공동주택에 청소용역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703, 2003.10.31 공사가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31, 2003.09.30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2064, 2003.07.14 1. 청구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아니라 실제로는 교육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성있는 수입에...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960, 2003.06.13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 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77, 2003.05.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66, 2003.05.09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서2337, 2003.04.23 "전화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은 학원의 형태에서 제공되지 않는 "미인가 교육용역"에 해당돼 VAT면제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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