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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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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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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부1190, 2015.06.05 쟁점수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88, 2015.05.27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5-17, 2015.05.12 기각 경정 도급금액 중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172,520,337원과 (주)◎◎이 공급한 376,234,100원, ㈜◎◎컨트롤이 공급한 168,080,000원, ㈜◎◎미디어가 공급한 101,143,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1. 2.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849, 2015.04.30 기각 쟁점할인쿠폰은 위탁자와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에누리액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울산지법2014구합2137, 2015.04.30 기각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89, 2015.04.06 한전과 태양광시설 설치자간의 전력거래시 공급가액 계산 방법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3926, 2015.04.02 기각 쟁점 바이어쿠폰은 위탁자와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으로 보이는 점, 이는 해당 물품가격을 직접 할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물품 대금을 바이어쿠폰을 이용하여 결제한 것에 불과하여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포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742, 2015.04.01 경정 기획재정부장관이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새로운 해석은 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부지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611, 2015.04.01 경정 기획재정부장관이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새로운 해석은 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부지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25, 2015.03.20 국승 테이블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이트클럽 서비스제공금액은 사업상증여로서 과세대상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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