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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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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46049, 2018.09.13 국승 (원심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12, 2018.09.1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이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있음을 근거로 사업장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사이트의 홍보활동을 통한 고객모집 업무, 도박개장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 도박개장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 등 도박개장용역과 관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29, 2018.09.10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428, 2018.08.28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481, 2018.08.27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 용역의 대가와 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역사 등 운영시설의 사용료를 상계처리한 것으로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유상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2017년 8월에 세...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920, 2018.08.21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53, 2018.08.19 기각 이 건 금액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금액의 산정방식에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0772, 2018.08.17 국승 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61, 2018.08.16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53, 2018.08.09 기각 이 건 금액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금액의 산정방식에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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