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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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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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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5, 2012.01.12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 2012.01.04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병원진료비를 구분 계약하고 대가를 받아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병원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하여 주는 경우 병원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1구합178, 2011.12.29 공급 받는 자가 조기에 대금 결제를 하여 매출액에서 일정액만큼을 할인한 것은 매출안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3798, 2011.12.05 청구법인이 쟁점보조금을 수령하게 된 것은 행사대행용역에 따른 것으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1-166, 2011.11.30 쟁점 봉사료와 봉사료지급대장상의 지급금액이 일치하므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472, 2011.11.28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청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인도 받아 단순히 제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가공료만 받은 경우 해당 원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판례	울산지법2011구합215, 2011.10.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30, 2011.10.1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72, 2011.08.24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04, 2011.07.21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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