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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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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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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99, 2018.11.08 전문가추천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6-878, 2018.11.08 인용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693, 2018.11.06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영업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282, 2018.11.06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민자역사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13, 2018.11.05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849, 2018.11.01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56, 2018.10.25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3124, 2018.10.24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도급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쟁점건설용역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구3096, 2018.10.24 기각 청구인들과 버스조합 간에 작성한 각서는 OO버스조합이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계약서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각서 외에 청구인들이 OO버스조합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점,청구인들이 대구버스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들이 「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광1673, 2018.10.24 기각 OO골프장은 201x.x.x. 준공되어 영업을 개시하였고, 공단이 골프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그 가액을 확정하여 201△.△.△. 이사회에서 결의한 점, 당시 OO골프장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이 완료되었음에도 이와 무관한 사유로 기부채납 승인을 지연한 것이 확인되는 점, 공단도 OO골프장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한 점 등에...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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