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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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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87, 1999.03.26 1995년에 교량보수공사와 관련해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을 1997년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관련으로 인건비, 경비 등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작업반장으로서 당해 공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87, 1999.03.26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교량보수공사를 시공하고 공사 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공사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68, 1999.03.22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14, 1999.03.18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52199)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1, 1999.03.12 양도인이 부동산을 25회 취득하고 그 4회 양도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16, 1999.03.08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부2438, 1999.03.06 실제로 쟁점 사업장의 공사를 수행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법인에게 매출누락한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4, 1999.02.26 면허대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실지 시공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면허대여수수료의 지급증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08, 1999.02.2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9-23, 1999.02.23 건물임차인이인 학원운영자가 교육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계약서상 임대금액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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