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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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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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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46, 1999.04.23 양계업자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양계시설을 시공받은 사실이 입금표, 공사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를 근거로 국고지원금이 양계업자에게 집행되었으므로 실제 양계장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92, 1999.04.12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구92, 1999.04.10 건물을 시공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18, 1999.04.09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덤프트럭을 실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과 덤프트럭의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의를 도용한 자가 경찰서에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중에 있더라도 실사업자로 보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03, 1999.04.09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 전에 이를 이용 가능하게 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이므로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8-122, 1999.04.09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가 동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차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918, 1999.04.08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 사업자로서 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만큼 출자지분을 소유한 동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908, 1999.04.08 공동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분권을 행사하면서 명의는 타인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85, 1999.04.06 부동산을 "A"가 취득하여 A외 3인의 공동사업체인 "갑병원"에 임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갑병원"이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87, 1999.03.26 1995년에 교량보수공사와 관련해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을 1997년에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관련으로 인건비, 경비 등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작업반장으로서 당해 공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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