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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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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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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491, 2011.02.10 각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124, 2011.02.09 각하 심판청구는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524, 2011.02.09 경정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0구단14063, 2011.01.26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239, 2011.01.24 당초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65, 2011.01.2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경정등의 청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가 아닌 것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서4045, 2011.01.18 각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중470, 2011.01.17 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0구3696, 2011.01.17 각하 위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376, 2011.01.03 세무조사가 잠정 중단되어 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나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다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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