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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양도 명의신탁 증여에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이종혁,윤상범 대법원2018두36004
2018.12.13 		2019.03.01
법인 장기차입의 경우에는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전영준,김준희 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2019.02.01
국기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박교원 서면법령기본-3162
2018.06.12 		2019.01.22
법인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조윤희,윤상범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2019.01.01
법인 매출 및 매입에누리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조심2018서2586
2018.09.04 		2018.12.12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관계의 지위 황동욱 대법원2016두35083
2017.09.07 		2018.12.04
상증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 확정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이강민,이자영 대법원2013두13655
2018.10.25 		2018.12.01
법인 적격분할의 요건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감병욱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2018.11.26
조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실질적 독립성 택스넷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2018.11.21
지기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김태호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2018.11.14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R&D 세액공제시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월할계산함 최문진 조심2017서4327
2018.06.29 		2018.11.07
지방 워크아웃 진행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권리포기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안 돼 전영준,윤용석 대법원2018두44753
2018.10.04 		2018.11.01
지특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 재산세 중과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 여부 박광현 법제처18-428
2018.09.14 		2018.11.01
조특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등 주요 이슈 검토 박교원 서면법령법인-532
2018.05.30 		2018.10.24
법인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의 손금처리 기준 김완일 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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