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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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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66311, 2019.05.23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50101, 2019.05.23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광주지법2018구합845, 2019.05.23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
| 대전지법2018구단100696, 2019.05.23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는 주거에 공하여졌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이에 비과세되는 다가구주택이라 볼 수 없음 |
| 인천지법2019구합50865, 2019.05.23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 서울행법2018구합68926, 2019.05.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7211, 2019.05.23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서울행법2018구합50482, 2019.05.23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
| 수원지법2018구단6465, 2019.05.22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상태로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 |
| 서울행법2018구단72997, 2019.05.22 주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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