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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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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3두44443, 2023.10.26 원고가 2010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2016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상,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
| 대법원2023그17, 2023.10.26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을 교부하여야 할 상대방(= 파산관재인), 2.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된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파산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 헌재2017헌가16, 2023.10.26 군형법 추행 사건(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
| 헌재2019헌가30, 2023.10.26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
| 헌재2023헌라2, 2023.10.26 ‘방송법 등’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23헌라3, 2023.10.26 ‘노란봉투법’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9헌마158, 2023.10.26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
| 헌재2022헌마231, 2023.10.26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사건(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
| 헌재2022헌마232, 2023.10.26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
| 헌재2022헌마1119, 2023.10.26 초등학교 교사가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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