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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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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9가단100261, 2019.10.16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수원고법2019누10975, 2019.10.16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명의의 연금보험,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
| 부산고법2018누23329, 2019.10.16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가량이 경과한 후에 소급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한 점,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 못한 점,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시점에 양도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보이는 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어 조세누락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급감정 인정할 수 없음 |
| 대전지법2018구합106769, 2019.10.16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
| 인천지법2017가단246288, 2019.10.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53528, 2019.10.15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 인천지법2018구단1142, 2019.10.15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한 후속행정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 원주지원2019가단50993, 2019.10.15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예금 이체는 상대방도 다르고, 처분일이 3개월 이상이 차이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련된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가 무자력이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
| 서울행법2018구합89923, 2019.10.15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서울행법2018구합77715, 2019.10.15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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