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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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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다260455, 2019.05.6 1.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3항(결의 찬성 추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기부행위를 결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서울고법2018누74404, 2019.05.31 갑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이 갑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위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각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합57544, 2019.05.31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해 지급된 총 금원이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결과 부과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 부산고법2018누23640, 2019.05.31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소유 명의와 임대 명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74273, 2019.05.31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반영되어야 하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기 보다는 합의금 내지 위로금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19두35107, 2019.05.31 (원심 요지)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본래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본인의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
| 부산지법2019구합195, 2019.05.31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6331, 2019.05.31 파생상품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조항은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 법률조항을 도입한 초기에는 5%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점 등을 보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56879, 2019.05.31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이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함 |
| 서울행법2017구합74696, 2019.05.31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여,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하여 그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위 형사사건에서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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