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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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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19-0529, 2019.12.02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사관계법제과-3098, 2019.11.28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
| 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11.27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 |
| 여성고용정책과-3085, 2019.11.26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한 후 퇴사한 경우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
| 여성고용정책과-3048, 2019.11.25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 |
| 여성고용정책과-3047, 2019.11.25 가족돌봄휴가로 일부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 |
|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11.22 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 |
| 여성고용정책과-2945, 2019.11.19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 지급대상 기간 |
|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9.11.14 일부 근로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간접노무) 지원가능 여부 |
| 퇴직연금복지과-4615, 2019.10.31 근로자가 DB에서 DC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의 허용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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