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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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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7122, 1993.02.23
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기간 내에 재결연기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재결을 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의 적용법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나.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일정한 지역을 한정하여 직종별노동조합을조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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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6096, 1993.02.23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의 적부(소극) 나. 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한 같은 령 제7조가 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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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1121, 1993.02.23
가. 감독관청의 인사교류명령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장이 직원에 대하여 전출명령을 한 경우 그 직원이 주장하는 부당로동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대상(=전출명령) 나. 전출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다. 농지개량조합장이 도지사의 인사교류명령에 따라 노동조합원인 직원을전출시킨 것이 노동조합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 근기01254-268, 1993.02.22 요양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
| 근기01254-269, 1993.02.22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임금지급 여부 |
| 건안32169-26, 1993.02.19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공사도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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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3707, 1993.02.12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내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경우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
| 대법원91누12028, 1993.02.12 노조설립신고시 상위연합단체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입 등을 한 경우 |
| 노조01254-129, 1993.02.11 부도처리된 기업의 노조 존속 여부 |
| 대법원91다21381, 1993.02.09 1.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징수한 시청료에 대한 일정비율만을 수수료명목 으로 지급받아 온 한국방송공사의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이 본법상의 근로자인지 여 부(적극) 2.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본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의미(=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 3. 위 법조항의 적용에 있어 시청료징수원의 담당업무가 한국방송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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