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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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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근기01254-1160, 1993.06.04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노조01254-636, 1993.06.03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여부
임금68207-324, 1993.05.27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능률제고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보68607-520, 1993.05.25 유급휴일날 첫 출근한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대법원92누14007, 1993.05.25 가. 이질적 업종이 포함되고 다른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산업별 연합단체인지 여부(소극) 나. 위 "01"항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 같은법 제3조 소정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지 여부(적극)다. 같은법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기존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근기01254-1028, 1993.05.24 매년 1회씩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재보68607-500, 1993.05.20 성과금이 평균임금 포함 여부
감독68210-1764, 1993.05.18 동일호봉에서 차등임금 적용의 타당성 여부
대법원92누18306, 1993.05.14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게 된 특례보충역이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임금68207-280, 1993.05.13 급량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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