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해석적용사례 1999-11 (산업합리화계획상 "기업회계기준 예외인정" 규정 수용여부)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산업합리화계획의 관계는 ?

【회신요약】

해석적용사례 1999-11은 기업회계기준 체계내에서의 의견표명이며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

【회 신】

1. 산업정책심의회규정(1981.12.1 대통령령 10639호)에 의한 산업합리화계획상의 "기
업회계기준예외인정" 정책은 기업회계기준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정부의 산업정책이며,

2. 해석적용사례 1999-11은 기업회계기준체계내에서의 의견표명으로서, 산업정책심의
회에서 의결한 "산업합리화계획"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

3. 따라서, 재무제표작성시 기업회계기준과 산업합리화계획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하
는가의 문제는 회사가 제반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문서번호 : 회계일 8360 - 00120, 20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