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0-7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5월 27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0.7.1부터 새로운 농협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
협동조합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협협동조합의 업무범
위를 조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6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503-922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