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확대 □ 사업내용 ㅇ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공제대상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 매출과표 5억원 (대리·중개등 1억2천5백만원)미만자 - 공제내용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ㅇ공제세액이 가맹점 수수료에 비하여 낮고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가맹점 가 유인책으로는 미흡 ㅇ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 하여 과세표준의 양성화 유도 □ 추진상황 ㅇ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확대 - 적용대상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세사업자로 범위를 확대 - 공 제 율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로 상향 - 한도액조정 :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일정별 추진상황 ㅇ"99. 7월 재경부에 관련법령 개정건의 ㅇ"99. 12. 28 관련법령 개정(법률 제6049호) ㅇ개정세법의 종사직원 교육 및 납세자 홍보(2000년 1월) 2.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의 개선 가.특례과세제도의 의의 내용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확 정시키는 조세이므로, 납세자의 높은 납세협력의식과 장부기장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 자에게 지우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과중한 납세협력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들 영세사 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과 신고납부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납 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나.우리나라의 특례과세제도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77. 7. 1. 부가가치세 도입시부터 일반과세제와 과세특례로 2원화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6. 7. 1.부터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일반과세, 간이과세, 과세특례로 3원화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1) 과세특례 기준금액(직전년 공급대가)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당시에는 직전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1979년 2,400만원, 1988년 3,6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계속 상향조정되어 왔고, 지금은 직전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공급대가 4,800만원이상 1억 5천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2) 과세특례·간이과세의 배제 일반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과세특례기준금액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 되는 업종이 있어 이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과세특례배제 규정}은 1978년에 최초로 신설하여 광업, 제조업, 도매업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배제하였으며, 1979년에는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과세특례배제기준} 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1991년부터는 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특소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 1994년에는 부동산매매업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 배제업종으로 추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배제기준 범위 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1985. 10월 최초로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제정한 후 그 동안 8차례에 걸쳐 보완·시행하여 오고 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00년 부터는 현재의 과세특례배제기준이 간이과세배제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종전의 과세특례배제기준과 유사하다. (3) 소액 부징수 제도의 운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는 데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부가가치세제 운용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더 많을 수 있으므로, 납세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징세 비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납부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 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액부징수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7. 7. 1. 부가가치세 도입시부터 소액부징수제도를 운영하여 왔는 바, 당초 7천원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납부세액 24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징 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소액부징수자의 경우 등록·신고·납부 등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의 면 제효과는 크다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납부세액 또는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액부징수 또는 세액경감제도를 두고 있다. 다.특례과세제도의 문제점 내용 (1) 세금계산서 수수정상화 장애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제도는 납부세액을 매입세액에 관계없이 매출액만으로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동기가 제도적으로 없는 데다 외형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형식적으로 수취하거나 아예 수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제조·도매·건설업 등 일반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거부하는 이들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 으로 발행하여 결과적으로 자료상 및 무자료 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고, 과세특례 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을 악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과세특례자 등에게 위장·분산 교부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과세표준 양성화 저해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와 세율 차이가 커 과세특례자는 계속 과세특례에 남기 위해 과세표준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과세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음식·숙박·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용역업종 은 법정 부가율(43%∼50%)이 높아 여전히 과세특례로 남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 들 업종이 대부분인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는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오히 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업자의 범위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3) 과세유형 다원화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의 과다 그 동안 과세특례범위의 지속적 확대 및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으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가 전 사업자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자율신고 납부제 하에서 매입·매 출액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제도적으로 상호 검증되지 않는 이들의 과세표준을 행정력만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이들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이들은 조사, 특례포기 권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유형전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장폐업하고 명의를 바꿔 다시 개업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기피하려 하여 왔다. 또한, 과세유형이 3원화되어 있어 빈번한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재교부, 유형전환 통지 등 기본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게 되어 세원관리·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에는 행정력 투입이 다소 소홀하게 되는 등 세무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이들의 과세표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의 세정전반을 불신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4) 소액부 징수자 문제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제대로 양성화되지 않았으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은 계속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체 과세특례자중 납부자는 16만명에 불과하고 소액부 징수자가 108만명에 달해 사업자간의 세부담 형평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액부징수 해당자들은 이 제도를 완전면세로 인식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소액부징수자 1인당 평 균 과세표준이 연간 1천만원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낮아 이들을 정상적인 과 세권으로 흡수하는 것은 사실상 요원한 상황에 있었다. 라.특례과세제도의 개선 내용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00년 개정세법에서는 과세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과세유형을 일반과세·간이과세로 단순화하게 되었다. 기준 금액도 직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하면서 기 존의 과세특례, 간이과세 배제종목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가능한 한 일반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납부면제자 제도의 존치 등 특례과세제도가 지니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나, 다만, 이번 세법개정은 1977년 이후 계속하여 시행되어 온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제의 개혁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3. 국세행정조직을 기능별조직으로 개편 국세청은 1999. 9. 1자로 「제2 개청」의 자세로 일제시대이래 유지하여 온 전통 적인 세목별조직을 선진국형인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혁은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상 국세행정은 그동안 부조리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 했다. 이를 직시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체계를 갖추게 된데 이번 조직개혁의 의미가 있다.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직을 납세서비스·조사·징수등 기능별로 전문 조직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담당제를 근간으로 한 종전 세목별 조직은 세목별 로 세원의 발생에서 징수·조사 및 체납까지 모든 것을 담당직원이 전담하는 일종 의 세목별 지역책임제로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옴에 따라 조직에의 친화도가 높고, 납세자와 담당직원간 상호접촉이 용이하며, 세원변동이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상 지역별 영세사업자의 소상한 파악과 관리에는 어느 정도 장점이 없지는 않으나, 사업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시되며, TIS가동으로 과세 및 납세자 정보가 손쉽게 파악될 수 있어 담당자의 개인적 기억력과 역량에 의존하는 현행 세원관리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정부부과제도하에서는 공평한 부과를 위해 납세자의 상황을 전수적으로 소 상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와 같이 신고납부제가 정착된 상황에서는 결국 납세자를 모두 파악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소수의 조사대 상을 선정하여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 세금계산서의 흐름등 납 세자의 신고에 의해 획득한 공식적인 정보와 일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금융 자료, 수입금액자료 등을 분석하면 충분할 것이다. 특히, 현행의 지역담당제는 직원과 납세자간의 상시접촉을 유발하며 직원 모두가 부조리의 개연성을 가지게끔 조장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이 과소신 고를 비공식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원초적으로 둔화시키는 역기능을 해왔다. (표 1) 세목별조직과 기능별조직의 비교 조직의 모든 차원에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을 도입하였다. 본청은 기획, 지방청은 조사, 세무서는 서비스기능 위주로 개편하여 기관간 기능 중복을 제거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납세자중심 조직의 요소를 가미 하였다. 본청의 개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본청 개편내용 요약 지방청의 기획기능을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한편 조사조직을 보강하여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방청을 명실공히 조사청으로 개 편하였다. 이는 각국에 분산되어 있는 조사기능을 조사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4)는 이러한 지방청 조직 및 인력의 변동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지방청 조직 및 인력 변동내역 세무서 조직을 (표 5)에서 보듯이 종전의 총무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지원과,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 기 능별조직으로 전환하였다. (표 5) 개편전후 세무서 조직 비교 종 전 개 편 총무과 ------------------- 납세지원과 소득세과 징세과 재산세과 -------------- 세원관리과 법인세과 조사과 부가가치세과 4. 세무조사 인력의 확충 지난 해 조직개혁에서는 조직통폐합 및 고비용·저효율 업무감축을 통한 인력절 감 및 재배치를 통해 증원소요가 큰 서비스 및 조사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다. (그림 1)은 이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조직개편의 방향 및 원칙 종전 세목별 조직하에서 우리청의 조사인력은 2,583명(본청 96, 지방청 813, 세 무서 1,674)이었다. 이는 정원(17,030명)대비 15.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사인력을 약2배(2,577명) 늘려 전체 정원(16,855명)의 30.6%를 차지하도록 인력을 재배치하여 미국의 32%수준에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하게 되 었다. (표 1) 개편전후 조사인력 비교 (표 2) 지방청 조사국 업무분장 현황 종전 조직하에서는 모든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 등 납세자와의 접촉기회를 갖고 있어서 부조리 예방노력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 담당자가 모든 납 세자를 일일이 상대하여 사업실상을 파악하고 성실신고를 권장해 왔다. 이런 방 식은 열악한 납세환경하에서 보다 원만하게 국가재정 수요을 충족시켜온 장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조리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점이 있었다. 개편된 기능별 조직하에서는 30%의 조사분야 공무원에게만 확인·점검, 정기조사 등 납세자와의 접촉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조리 개연성이 약70% 감소하였다. 더불어 세원관리 방식을 미시적인 직접 세원관리 방식에서 전산망을 통한 간접 세원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대폭 확충된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예외없이 사후검증을 함으로써 신고납부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납세자 접촉기회가 많은 조사분야 직원에 대해서는 선발·교육·조사과정 등 전과정에 걸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조리 개연성을 철저히 차단 하도록 하였다. 청렴하고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통한 납 세환경 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사활동에 자체 감찰역량을 집중투입하여 조사관 련 부조리 소지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인력 확충은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부조리 개연성 대폭 축소, 조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