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서구에 빌라 4채를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세입자들을 속였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11명으로부터 16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드는 범죄"라며 "편취액 중 일부는 강제경매 등 절차를 통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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