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용직이나 1-2개월 동안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하고,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한 건설일용근로자등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업주의 사정
으로 중도에 일을 못하게 될 때, 사업주는 당해일에 일을 한 시간
분에 대한 임금과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70%
(휴업수당)를 합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
서에 시달했다.

   - 최근 단기계약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근로조건이
정규근로자에 비해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단기계약근로자
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 이번 정부의 지침 시달과 사업장 지도·단속 강화방침에 따
라 일용직·계약직·임시직·촉탁직 등 다양한 이름으로 고용되는
단기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있게 되었으며, 이를 둘
러싼 노사간 분쟁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지침은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를 일용직근로자와 1년
미만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나누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특히,건설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례로서, 건설일용근로자
가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12개월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공제증지 252매 첨부)에는 퇴직공제금을 지
급하는 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노동부 지침은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자명부양식을 소개하
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산정 방법, 주휴일 및 월차휴가
부여 방법과 산재보상,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적용방법 등을 소
개하고,

   - 그 동안에 나온 1년미만단기계약근로자에 관한 행정해석
과 관련 판례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