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99년까지는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었으나

o 금년부터는 당해 과세연도와 그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세제지원을
받게됨(조특법시행령 §2② 개정)

□ 기존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고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기존업종의 매출액보다 많아져 추가된 업종의 중소기업판정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 겸업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판정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함
(조특법시행령§2①③)

o 중소기업의 판정요소인 자산총액, 종업원수를 기존의 업종과 추가된 업종으로
구분하고 각업종별로 해당 중소기업판정기준을 적용하여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와 그 후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
도록 법령해석을 하였음(재경부 조예 46019-135, 99.12.20)

조세지출예산과 T : 503-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