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기업체 임금교섭에서 기업성과에 따른 이익배분이
활동화 되도록 성과배분제 도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0년도 중점추진 시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회의에서 성과배분상여금, 스톡옵션, 우리사주
형태로 기업이익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
주도록 한 법인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금교섭 때 일
률적인 임금인상 보다는 성과배분제 도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섭을 지도키로 했다.이와함께 공기업 구조조정과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노사분규 특별기동반"을 운영, 노사분규
조기타결을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엄단할 방
침이다.

 또 비정규직과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300인 이상인 은행-보험-증권사의 근로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교대제와 야간근로가 많은 운수-창고-통신업종 사업장
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관련, 불법 체류자에 대해
서도 최저임금 보장과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직장내 성희롱과 남녀차별 예방을 위해 100
인 이상 사업체를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대상으로 지정해 자체
예방활동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