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노동부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여성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제기되고 있어
※ 민원인 : 전북00시 박00, 전북시00 김00  및 기타 전화민원 다수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신
   중인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 및 기타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시·도교육청장)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모성보호 관련 각종 제도를 적극 준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며
- 또한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무적으로 부여된 모성보호
 관련 각종 제도를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이행하도록하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2. 요청 및 지침내용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내용
  공무원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용직근로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상시고용하고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각종 법령의 준수
   - 특히 여성 일용근로자의 경우 모성보호(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시간외·야간·휴일근로의 제한 등)와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


【모성보호 관련 주요제도】

◇ 근로기준법 근거 제도

  o 산전후휴가 : 임신중의 여자에대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 부여(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o 생리휴가 :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근로금지(제68조 야업금지) 및1일 2시간·1주 6시간·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
               금지(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근거제도
  
  o 무급육아휴직 :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 부여(위반시500만원 이하의 벌금)

  o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노동관서
    의 출석요구 및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
    ※ 근로기준법 제12조에 의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노동부장관·노동
       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함.


□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침 하달
   전국의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대하여는
   - 사전예방 차원에서 근로자의 산전후휴가·생리휴가·육아휴직 부여 등
     모성보호 관련 각종 제도를적극 상담·안내함으로써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여성 일용근로자의 권리보호에 힘쓰도록 유도하고
   - 또한 산전후휴가·생리휴가·육아휴직 등의 미부여로 인한 법령 위반시
     에는 최고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여성일용근로자의 권익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