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작성한조정계산서를첨부하여야하는사업자
(2000.2.15. 국세청고시 제2000-5호)


所得稅法施行令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
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2월 15일

국 세 청 장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만, 所得稅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
부대상자를 제외한다.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사
업자
2. 직전과세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租稅特例制限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 다만, 租稅特例制限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
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및 제96조(국민연금보험
료에 대한 소득공제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
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부 칙 (2000.2.15. 국세청고시 제2000-5호)
①【施行日】^M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適用例】^M0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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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종 별 │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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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 6억원 ┃
┃ 아니하는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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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3억원 ┃
┃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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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 │1억 5천만원 ┃
┃ 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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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
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금액＋주업종 외
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